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게 되면서 결국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초·중·고교에 투입돼야 하는 교육활동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거나 비가 새는 화장실을 고치는 데에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이 지난달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률은 48%에 불과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화장실, 전기시설, 냉난방, 방수·바닥보수 등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화장실 개보수 비용의 경우 모두 144억6500여만원 가운데 49%인 70억5900만원이 반영됐다. 냉난방 개선 사업비 역시 58억여원을 신청한 가운데 이중 14%인 8억3500여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5% 감축했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들도 전년대비 10% 긴축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와 같은 예산으로 학교 시설·설비 유지비는 물론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이를 줄였다는 것은 교육재정 위기가 학교 현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초학력보장비, 장서구입비 등 일반적인 교육활동 예산도 축소됐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지난 2012년 37억6000만원, 2013년 3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중 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각각 31억7000만원, 32억1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자체 재원 투입액이 12억40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집행액 총액도 26억9000만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는 예산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자체 재원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하고 총액도 2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내 학교들의 올해 총 장서구입 예산도 48억1920여만원으로 전년 53억6900여만원에 비해 10% 가량인 5억4980여만원이 줄어들었다.

여기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116억원→40억원), 돌봄프로그램 운영(233억원→155억원), 통학버스 지원사업(195억원→168억원) 등도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경우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