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인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재차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교육감협의회는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 10월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올릴 것을 결의한 지난 7월 총회 내용을 이날 임시총회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한 완강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누리전쟁’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면서 또다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