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부채규모가 내년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드는데 누리과정 등 정부사업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보통교부금 예정액은 2조1601억원, 지방채 발행 한도는 1767억원이다. 내년 신규 발행 지방채는 교부금 보전 지방채가 435억원, 교육환경개선지방채 911억원, 공립학교 신증설 지방채 421억원 등이다.

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 말 전북교육청의 부채는 일반 지방채 5992억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 3792억원을 합쳐 총 9784억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2012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거의 없던 전북교육청은 2013년 257억원, 2014년 1548억원, 2015년 242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내몰렸다.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과거 학교 신·증설 등 극히 일부에 그쳤던 지방채 발행을 교육환경개선비용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459억원, 교원 명예퇴직 545억원, 교육환경개선비 821억원, 학교신설 591억원 등을 지방채로 해결했다. 도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이 2조648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조원에 육박하는 부채규모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621억원 증가한다고 통지됐지만 인건비상승분, 호봉승급분, 공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면 실제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는 교부금에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 원금과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교부금은 또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면서 “내년에도 교육재정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