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문재인 '누리 해법 찾기' 회동

김지혜 기자l승인2015.10.28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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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문재인 대표와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을 지켜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표는 “다시 한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중국 출장으로 인해 이번 간담회에 불참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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