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황 장관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확정 고시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고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확정고시로 1년짜리 국정 교과서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은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이미 공언한대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은 4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전북시민연대와 한국사 국정화 저지 전북네트워크, 전교조 전북지부 등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3일 저녁 전주오거리 광장에서 전북도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교조 측은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면서 “이밖에도 교육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정권의 ‘교육노동파탄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