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교육청의 빚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의지 약화, 지방교육재정 예측 착오 등이 위기의 원인으로 꼽혔다.

19일 개최되는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북대 반상진(교육학과) 교수는 이같이 진단했다.

반 교수는 “현재 시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정부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시도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예산 규모는 2008년 35조9627억원에서 올해 50조9116억원으로 1.4배 증가했으나 전체 정부예산 비중은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6.4%로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교육재정 예측 착오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실제 교부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 실제 교육부가 작성한 2011~2015년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에 의하면 2015년 교부금은 49조4000억원으로 예상됐으나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은 39조4000억원으로 10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날로 늘고 있는 지방채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육채는 3조8022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43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이양된 유아교육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특수교육지원사업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채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고, 원리금 상환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결손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 교수는 ▲내국세 비율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부동산교부세로부터 교육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해숙 도의원,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현곤 나우연대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