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에 대응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책임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걱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리과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고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돌렸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라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서한문은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린이집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부모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들은 이번 서한문이 교육청들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전액 지원 아니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없다”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