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충북 청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11월 정기총회를 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고,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울 형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결의사항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체 교육감의 입장은 하나”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님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넘기려 하는데, 파탄 지경에 몰린 시·도교육청을 과도한 빚에 시달리게 하는 처사다”면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게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식)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개선,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일정 현행보다 앞당겨 시행,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등 4건을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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