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장의 인건비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이하 게임고)가 교육당국의 감사처분 요구사항도 수년째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2월15일자 보도)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1월 게임고에 대한 ‘종합·사안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학교급식비 횡령 등이 적발됐고, 도교육청은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학교급식비 2억689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전부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1억5940여만원을 갚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의 징계수위도 대폭 축소했다.

당시 정 교장 등은 평소 거래하던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정 교장을 비롯해 행정실장, 실무자 등 관련자 3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자들의 해임처분을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을 의결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 학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하면서 시업사설비나 목적사업비 등 특정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할 때까지 ‘어떠한 명목의 목적사업비도 지원하지 말라’는 교육감의 지시사항이 내려졌던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미이행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학급 감축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14년부터 매년 1학급씩 3년간 총 3학급을 감축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2015학년도부터 매년 학급당 3명식 3년간 총 36명을 감축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사립학교의 특성상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중징계를 권고해도 학교법인이 징계 거부나 경징계에 그치는 일이 많아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16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영 실태와 향후 대책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