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7일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누리과정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와 교육청의 주방이 상반되기 때문이다”면서 “두 기관 모두 공식적 국가기관임에도 예산 부담 책임 소재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각자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여야 대표, 정부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 등 모든 방안을 포괄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더민주 김태년·배재정·유은혜·박홍근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무책임한 버티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라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달 15일 이전에 여야 당 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