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주민소환운동 시민들은 분노한다”

임태영 기자l승인2016.01.08l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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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결국 대표 청구인의 철회 방침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철회로 마무리 됐지만, 그 과정에서 군산시에 크나큰 상처만을 남겼다.

지난 두 달간 군산시에 산재한 각종 현안 사업은 묻혀지고, 주민소환운동으로 인한 시민 대 시민,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하다고 여겨졌을 때 지역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마땅히 존재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군산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청구한 A씨는 시장이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직권 남용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수완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표면상의 청구 사유일 뿐, 개인적인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몇몇 지역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워 소환운동을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A씨 또한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사업 문제로 주민소환투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산에서는 최초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이 특정인에 의해 왜곡되고, 군산시민을 볼모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됐다는 뜻이다.

주민소환운동에 동참한 시민들도 개인의 이익을 포장해 지역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줄 알았더라면 이번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주민소환운동에 동참한 단체들도 주민 소환을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A씨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했다며,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시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단정 짓고 있다. 다시는 주민소환 운동이 특정인에 의해 왜곡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


임태영 기자  0176571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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