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이준식 장관은 오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이 장관 취임 직후인 14일 간담회를 여는 것을 추진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조율 결과 18일로 일정이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의 간담회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대구·대전·울산·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전액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경우 국회 목적예비비 집행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세종교육청은 예비비에서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인천의 경우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경기의 경우 준예상 상태를 이유로, 인천은 재의 요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북과 광주교육청은 기존 입장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강원교육청도 어린이집이 아닌 도의회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집행을 전제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학교시설 개선 경비, 교육감이 발행하는 올해 지방채 이자 지원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목적예비비가 지원된다면 취지에 맞게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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