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열·혼탁··· "불법선거 근절"

<전북도선관위, 혼탁지수 지도 제작> 남원·순창, 위반행위 5건 '최다' 장병운 기자l승인2016.02.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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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도통동 소재 ◇◇◇◇◇ 식당에서 남원·동남원·순창·임실·오수 △△△△△ 전·현직회장 10여명 등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이 함께 식사를 했고, ○○○은 '임실 35사단 이전'등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선거준비중이니 도와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호소를 했으며, 전북지구 △△△△△ 회장 □□□이 식사비 25만3000원을 카드로 결제함.-전북선관위 수사의뢰

#2 택시기사 △△△는 탑승자 박00, 이00에게 “예비후보자 000은 전처의 장인을 폭행하여 □□□(현00시장)이 주도하는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 됐다. 이 사건 때문에 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천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이혼 후 부자 여의사와 재혼한 사실 때문에 지역 여성유권자가 전처를 배신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를 미워한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이 있음-전북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경고


전북선관위는 19일 4?13총선 위반행위 15건 가운데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탈법 선거운동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야당 텃밭인 전북의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분열되면서 과열,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과열과 혼탁 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과열,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주덕진, 익산을, 남원순창이고, 다음으로 전주완산을, 완산갑, 익산갑, 군산, 김제완주지역이다.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안고창, 정읍, 진안무주장수임실이다.

전북선관위에 접수된 지역별 위반행위는 남원순창 5건, 정읍 3건, 전주덕진 2건, 완산갑, 완산을, 김제완주, 진무장임이 각각 1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5건, 허위사실 공표 2건, 인쇄물 관련 5건, 시설물 관련 3건 등이다. 선관위 조치를 보면 수사의뢰 1건, 경고 14건이다.

전주 덕진의 경우 항공대 이전에 따라는 지역민의 반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이다. 선관위에 접수된 항공대와 관련된 위반혐의는 항공대 이전반대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청년 부위원이 시장과 같은 당이 싫어진다는 내용을 도로변에 적재된 원형 곤포사일리지에 낙서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북선관위에 접수된 20대 총선 지역별 위반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 기부행위 등도 있어 과열혼탁조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총선이 과열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야권분열에 따라 그동안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사라지고 힘겹게 경선에서 승리해도 더 치열한 본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선관위의 과열혼탁 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이 많다.

21일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모두 77명으로 7.0대1을 기록하고 있다. 완산을과 남원순창이 각각 11대1이고, 남원순창 10대1, 김제완주 9대1, 전주완산갑과 익산을이 각각 8대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와 자료와 경쟁률이 높은 지역과 현역과 전 의원 등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 과열혼탁 지수가 높은 셈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선관위가 과열혼탁 지수 지도를 제작한 것은 유권자와 예비후보자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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