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행자부 내 모든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심보균 지방자치발전위 단장이 발탁됐다. 심 실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1년 넘게 고향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부지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메르스 정국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전북순창에서 메르스환자가 첫 발생한데 이어 김제에서도 발병하며 확산조짐이 보이자 김제시와 관련 병원등을 직접 설득해 병원이름을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메르스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고 무사히 넘겼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순창지역 농산물 등 특산품의 판매가 막히자 직접 순창 특산품 판매에도 나섰다. 심 실장은 그때를 힘들었지만 고향을 위해 가장 보람된 시기였다고 환하게 웃었다. 또 그는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새만금 공항의 정부 종합개발계획 반영,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포근한 인상을 지닌 그의 앞에서 긴장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에겐 국민들로부터 받는 월급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반문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취임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으로 대표되는 정부혁신과 조직‧정보화, 지방자치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다. 기획조정실장은 부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자리인데,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평소 송하진 지사께서 중앙부처와 전북도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지역 연고보다는 능력중심의 정부인사 정책으로 행정자치부 주요 직위에 전북 출신의 간부들이 나름 인정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활약하고 있다.

저도 전북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가와 지방의 통합성을 확보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자치부의 중점 과제를 말씀해주신다면?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3.0 추진의 4년차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장, 지방의회 위주의 자치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규제 개혁,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생활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정부3.0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정부3.0의 핵심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소관부서 위주의 폐쇄적‧경직적 운영으로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더구나 국민의 정보 접근은 더욱 어려웠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제는 정부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기본가치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올해는 정부3.0의 혜택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3월에 본격 시행하려고하는 ‘행복출산서비스’이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10여종의 지원서비스를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번,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22종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더 많은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연계 등 범정부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 같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가 주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4년마다 돌아오는 단체장, 의원선거만이 지방자치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주민 행복과 편의 증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는 ‘생활자치’ 구현에 힘쓰고 있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대표적 사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를 겪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을 통해서 생활 속 불편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마을기업, 지역 야시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민 주도형 공동체발전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 축제 난립 등 일부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사례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다수의 지역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투자와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부터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약 1조원의 재원을 더 배정했고,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혁신 결과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했다. 특히 부채규모가 큰 중점 관리기업의 부채 약 1.5조원이 감축됐다.

올해에도, 지역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모든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본격 운영, 유사‧중복 지방공기업 통폐합 등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재검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 등 지방재정 확충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주민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18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지역 간 인구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과거 200만명이 넘었던 주민 수가 이제는 18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주민 감소는 노동력 부족, 투자‧소비‧부동산 등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민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주거환경, 육아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을‧사람‧일’의 선순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은 많은 기회와 희망이 있다. 기회의 땅인 새만금에 신항만 등 SOC를 조속히 구축하여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풍부한 역사와 전통 역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최근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북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부3.0의 일환으로 의료시설, 관광업 등 11억건의 지방행정 데이터를 공개했고, 내부적인 결재 원문까지 공개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개발과 사회문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창출에도 활용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상권 등을 분석하여 월별‧연령별 관광객 수, 관광경로 변화를 예측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는 등 전북이 이 분야에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앞서나가기 바라는 심정이다.

-전라북도와 도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지난해 1년간 전북에서 근무하면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보았다. 송하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똘똘 뭉쳐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내는 것을 보고 가슴 뭉클했다.

한옥마을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새만금 공항의 정부 종합개발계획 반영,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굵직 굵직한 일들을 해냈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향한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전북은 아직도 전통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도민 모두가 서로를 돕는 활력 넘치는 사회, 양광모 시인의 싯귀처럼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아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