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으로 지역경제 살린다고?

이홍식 기자l승인2016.04.26l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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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으로 지역경제 살린다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다.지자체의 상당수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 주기에도 빠듯하다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에 의한 간섭과 타율로 지탱할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그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순창읍의 주요 간선도로는 항상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순창군은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주정차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 아무리 먹고살기가 빠듯하다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도로의 소통대책과 공공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합동단속을 펼치다 보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마치 좁은 여울에 어망을 치고 물고기를 몰아 잡는 것과 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인과 주민들이 아우성이 넘쳐난다.

한 상인은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아 죽을 맛인데 순창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 단속만 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도 순창군은 영세 상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정책이 또 있을까 싶다. 입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물고기를 몰아 그물로 잡는 식의 단속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순창읍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만이 능사 또한 아니다.

공공 부지를 확보해 공영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주요도로에는 인력을 배치해 주차를 근본적으로 막아 상인과 주민들의 모두가 수용 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순창군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고상한 행정만을 앞세워 대책도 없이 영세 상인들을 그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순창군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서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강천산과 연계한 장류 축제를 통해 재정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또한 소수 대형 사업자들만의 잔치라는 것이 영세 상인들의 주장이다.

황 숙주 군수는 스포츠마케팅과 장류축제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일부 관련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대형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 영세상인 살리기는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수의 군민들이 반대하면 한번 쯤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의 칼을 빼도 늦지 않는다.

순창군의 현명한 판단과 검토, 황숙주군수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순창=이 홍식기자hslee1820@


이홍식 기자  hslee18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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