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고용노동지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로 취임하게 된 고광훈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기쁨과 동시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라는 목표를 세우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임금체불 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산업재해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자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확립과 근로자 재해예방,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행정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과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니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전라북도 청년 고용률은 33.6%로 전국의 41.8%에 비해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아빠의 달’ 확대 시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신설 및 시행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저희 지청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감 △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입니다.
-‘아빠의 달’ 확대 시행
올 1월 1일부터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빠의 달’을 확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일명 ‘아빠의 달’)을 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를 1개월 지원했지만 개정 후에는 3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 이거니와 출산 장려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신설 및 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언?지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신설돼 오는 10월게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6.1.27. 공포, 9개월 후 ’16.10.28.부터 시행)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하여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최근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높은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지청은 열악한 지역 산업 기반을 극복하고 청년층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인턴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경우 청년인턴 1인당 총 3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참여자에게는 업종에 따라 300만원~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5년 10월말 기준 인턴수료자 228명 중 93%인 2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둘째, 강소기업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숨어있는 우리지역 괜찮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등 체험을 통한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말 기준 총 10회에 걸쳐 우리지역 청년층 440명이 강소기업을 방문)
셋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대학청년일자리센터를 선정?운영하여 청년고용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2015년 우리 관내 전주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최대 5년간 우리부와 지자체, 대학이 공동으로 매년 총 5억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정부 50%, 대학 25%, 지자체 25%)
지원을 통해 동 대학 학생 뿐 아니라 타 대학 청년들에게도 진로특강, 취업상담, 채용설명회 개최, 청년 지원 사업 홍보 등 취업거점대학으로서 고용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희지청은 청년고용 붐업 조성을 목적으로 청년일자리 희망 프로젝트 ?잡영 챌린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각급 기관장과 지역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인재가 취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역량을 셀프 마케팅하는 경연대회로서, 도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채용문화 경험과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23일 처음 개최한 이 행사는 61명의 신청자 중 최종 선발된 10명의 지역인재가 17개 기관장과 300명의 참관단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북지역에 이런 인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가자들의 수준과 역량에 모두들 감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 이후 많은 단체와 청년들로부터 추가 개최 요청이 이어져서, 11월 11일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잡영챌린지 시즌2?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즌2에서는 지역 대표기업이자 청년들이 선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이스타항공이 참여해서 채용과 연계한 지역인재 채용 오디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즌2 본선무대에 오른 12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각급 기관장 상과 노트북, 아이패드 등 푸짐한 부상이 수여되었고, 이와 별도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이스타항공은 기업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골라 최종 5명을 채용예정자(전북은행 2명, 이스타항공 2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명)로 선발했습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 지청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민간조정관의 조정을 통해 연중 체불청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운영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죄의식 미약 등으로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서 청산 노력 없이 도주하였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업주 2명을 13년만에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해 4월 11일에 근로자 399명의 임금 13억원을 고의 체불하고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0억 원을 친형의 채무 변제, 도피자금 및 유흥비로 탕진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는 저희지청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주지청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그동안 저희지청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등 취약업종별 재해원인을 분석하여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빈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부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개선토록 지도했습니다.
또 ‘15년 사업장 감독 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80개소, 과태료 4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께 한 말씀 하신다면?
- 제가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민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낙후되었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취업알선을 하고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고용창출이 없으면 일자리 문제는 퇴사한 빈 일자리 메꾸는 식에 불과합니다.
도민이 한 뜻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심어가고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면 기업주는 전라북도에 투자를 꺼리지 않게 될 것이고, 찾아오는 인구가 늘어나는 전라북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날 때 살기 좋은 도, 친절한 도민, 한번 정착하면 떠나기 싫은 전주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곳 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우리 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주고용노동지청 전 직원도 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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