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가 지역을 살린다.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협치(協治)'라는 말이 요즘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용어지만 '협력하는 정치'의 줄임말인 것 같다. 영어로 찾아보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가 협치를 뜻한다. 학계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적절치 않고, 의미전달이 불분명하여 외래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거버넌스의 핵심적 의미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 통치(governing)와 대비되는 소통과 협력에 의한 통치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여권은 조금 더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발목 잡으며 대립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게 이번 총선의 3당간 '황금분할 구도'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전북 현안에 있어 국회에 진출한 도내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전북 현안을 챙겨야할 의무를 지녔다. 그래야만 낙후된 전북을 다시한번 곧추 세우는 일등공신이 된다. 지역에서 협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각 지자체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해 협치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면문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필두도 항공대 이전, 옥정호 상수도보호지역이 대표적이다. 전북이란 큰 울타리에서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와 주민, 기타 기관 및 단체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지역경제 손실 뿐 아니라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내 지자체의 갈등조정 능력향상이 아쉽다는 지적은 빈번이 일고 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며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전북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옥정호 개발을 놓고 정읍과 임실 간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실군은 취수장인 정읍칠보 취수장 도원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반면 장학수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옥정호에 대해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북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각종 현안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협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인 것이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이 주민과의 마찰로 착공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주 항공대 이전 부지인 전주시 도도동 도도마을과의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도도마을 주민은 전주시가 주민 보상대책 없이 착공에 들어가면 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도 심각한 물리적 마찰이 불상사로 이어지는 것이 부담이다. 전주시는 주민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착공시기를 5월 30일에서 6월 중순께로 미룬 상태다.
  곳간에 인심을 낸다는 속담처럼 집행부와 상생이 뛰어나 박수를 받는 기초단체가 있는 반면, 끝없이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손발을 잘 맞춘 토착민이 주거하고 있는 일부 지차제는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집행부와 상생 협치가 잘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반면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대립했던 기초단체들도 있다. 지역민들은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씩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협치만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란 것을 정치는 물론 행정에서도 알아야한다.
  오늘의 화두가 된 협치정신을 되찾아 새로운 전북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마음을 연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시각을 극복하고 어느 것이 전북을 위한 것인지 곰곰하게 생각하고 분석해야 한다. 협치만이 전북의 살리는 길이다./장병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