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살려내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 하겠다"

<전라일보가 만난 사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김형민 기자l승인2016.06.24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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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치 실험의 장이 됐다. 이 기회를 살려 공교육을 살려내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내내 긴 시간을 할애하며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공교육 붕괴 문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교육비, 노후준비 결여 등 가계 경제의 문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문제로도 이어진다”면서“2년의 임기동안 이 문제를 일정수준이상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위원장은 정치 분야 질의에서 충무공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구해낼 정권은 반드시 호남이 될 것이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호남정치 복원을 부르짖어왔던 유 위원장의 패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이에 본보는 26일 국회본관에 위치한 교문위원장실에서 ‘호남의 대표정치인’,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 ‘솔직하고 담백한 정치인’등의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유 위원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 전반기 도내 유일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각오를 듣고 싶은데.

-교문위 위원장이 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 소관 부처이고 피감기관이 128개에 이르는 거대 상임위다. 전통적으로 논쟁적 쟁점 많아 자주 파행을 거듭하기도 해 국회에서 가장 불량 상임위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논쟁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현안과 민생이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공교육 붕괴 문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교육비, 노후준비 결여 등 가계 경제의 문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문화산업, 예술 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 살리기에도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불량 상임위라 평가받던 교문위를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 제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치 실험의 장이 되었다. 이 기회를 살려 공교육을 살려내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문위는 그동안 각종 현안 등을 놓고 여야사이에 대립이 상당했다. 이번 20대 국회 역시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대학구조개혁법 등 만만치가 않은데.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교육 분야는 누리과정 재원부담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및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문화 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과제다. 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아쉽게도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작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원 정도가 확보되리라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39조원만 확보되어 10조원 정도 결손이 생겼다. 학교 시설문제라든지, 필요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인건비, 운영비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는 국정화’가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교문위의 경우 20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전주권 의원을 중심으로 복수의 도내 의원들이 희망했던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한 상임위다. 서남대 의대 폐과 문제 등 우선적으로 위원장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 그 잣대라는 것이 아주 정교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도 진지하게 내다보면서 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 다른 상황도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은 여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지방교육의 공동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좀 정교하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정치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3선으로 등극하면서 호남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더민주(구 민주당)공천 없이도 당선됐다. 그 원동력이 궁금하다.

-운이 좋았다. 민선 3기 정읍시장으로서 시정을 잘 이끌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2008년 18대 때 무소속 당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이후 정읍서 국회로 출퇴근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면서 지역의 현안을 즉각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모습이 지역밀착형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명 받았던 것 같다.

덧붙여 거듭 복당을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여 주신 덕에 19대도 무소속 당선될 수 있었다. 한편 민주당 복당 이후 당내 민주화와 정치혁신을 앞장서 부르짖었지만 당낸 패권세력에 가로막혀 도저히 수권대안정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과감히 기득권의 틀을 깨뜨리고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전북을 비롯해 호남의 지역구를 석권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읍시민, 고창군민들께서는 저 유성엽을 굳게 믿어 주셨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한 믿음과 성원은 제가 소신껏 바른정치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

▲부인할 수 없는 호남의 대표정치인이다. 정치행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먼저 3당 체제를 갖추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할 토대를 만들었다고 본다. 각종 지표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듯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각하다. 다음 정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갖춘 세력이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 했다. 우리 호남은 역사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가를 구해낸 곳이다. 경제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해낼 정권은 반드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주축이 될 것이다.

전북에서 시작해서 광주, 전남에 이르기까지 호남정신을 복원해서 국가를 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공후사하겠다. 저 개인의 정치행보는 호남을 중심으로 통합과 포용적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정권을 잡는데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호남 내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등 자당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의 리베이트 의혹 등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계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뜨겁게 지지해주셨다. 덕분에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었고 3당체제로 전환됐다. 총선 이후 두 달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고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도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꾸준한 가시적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 리베이트 의혹도 비록 당 지도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유성엽 위원장은>전북 정읍(56)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 ▲제27회 행정고시(1983)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 ▲민선3기 정읍시장 ▲제18·19·20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위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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