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전북 등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13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2위는 1조5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 1조1543억원, 경기 1조205억원, 전북 9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제주는 3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 6106억원, 강원 8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기록됐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에 가장 많은 2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인천이 1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 1676억원, 광주 14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결정될 수 있으며, 정권차원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사업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지원하던 사업들을 지특회계로 편입시키면서 지방 재원의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특회계 이관사업을 축소해줄 것과 지역발전사업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지특예산 편성지침 조기시달 및 예산신청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