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우수특구’로 선정하고 있지만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곳의 특구도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성과가 없고 필요 없는 특구는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전북도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청은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최우수상) 등 10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선정했다.
우수특구는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 이들 우수특구는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 지정된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시작해 총 16개소의 특구가 지정, 전국(178개소)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16개 특구는 중소기업청의 우수특구 지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관왕에 그쳤을 뿐더러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특정 특구를 제외하고는 수상 경험이 전무했다.
고창경관농업특구와 순창장류산업특구가 각각 3회의 우수특구 지정을 부안누에타운특구·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고창복분자산업특구·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각 1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은 단 한번도 우수특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와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활용 등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지역특화사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름뿐인 경제특구를 실제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의 반발과 이해관계의 상충 등 기존 특구의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특구가 산업적인 효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를 고려해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오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라며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특구는 실효성 있게 통폐합한 후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중소기업청,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북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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