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사전정보공표 등 정보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익산참여연대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등 16개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전수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의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로 기초자치단체 726개 항목, 광역자치단체 600개 항목, 교육청 280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내 공공기관들은 전북도 406개(67.7%), 전북교육청 217개(77.5%), 14개 지자체 평균 311개(42.8%) 등으로 평균 62.6%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기초단체들은 정보공개에 인색했다. 완주군이 573건을 공표하면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창군 493건(69.1%), 남원시 464건(63.9%) 등으로 평균 수준을 나타냈지만 그 밖에 시군에서는 형편없는 수준을 보였다.

전주시 177건(24.3%), 익산시 268건(36.9%), 군산시 252건(34.7%) 등으로 저조했고, 진안군과 무주군은 각각 54개(7.4%)·47개(6.4%)에 불과했다.

여기다 공개항목 중에서도 단순공개 비중이 너무 높아 내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 안내 정보, 모집관련, 단순현황, 자료의 기준시점을 알 수 없는 항목은 단순공표 항목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분석대상 13개(정보가 부족한 부안, 진안, 무주 제외) 기관의 총 4596개 사전정보공표 항목 중에 52.6%인 2417개 항목이 여기에 해당했다.

정읍시와 김제시가 단순공표 항목의 비중이 78%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전북교육청이 5.9%로 가장 낮았다.

공개된 사전정보공표 항목들의 내실화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 일치·구체성·공개주기·공개시기·자료축적 등 5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사항목 2179개 중에서 5개 항목 충족 339개(15.6%), 4개 항목 충족 300개(13.8%), 3개 항목 충족 256개(11.7%), 2개 충족 442개(20.3%), 1개 항목 충족 67개(3.1%)로 집계됐으며, 정보가 없는 경우도 462건(21.2%)에 달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장의 관심, 공직자의 정보공개 교육 정례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등 3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사전정보공표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