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 지원 정보를 담은 ‘출산지도’가 이르면 연말쯤 구축·공개된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출산지도’를 구축해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순위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고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지도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과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산율을 높인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