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삭감된 내년도 예산부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만 남았다.

총선결과 3당 체제로 당대표 등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차원의 예산부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전북도청에서 열린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만금 예산 등 주요현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낙후전북과 지난해 예산증가율이 낮았던 전북입장에서는 도내 국회의원의 활동에 따라 증액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이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내년 예산확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의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도내 지자체의 주요 사업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전북발전을 위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동부내륙권(정읍~남원)국도 건설 등 지역공약사업으로 약속했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들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으로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지역차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국립화로 하고 시설비와 운영비도 경북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처럼 전액 국비부담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경북영주 산림치유원의 경우 시설비(1413억원)와 운영비(연160억원)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시설비(495억원) 절반부담과 운영비(연33억원) 전액 지방비 부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통령 공약사업마저 지역차별론에 봉착하게 됐다. 특히 산림청과 전북도, 진안군이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수정제안 했는데도 기재부에서 지방비 절반부담과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을 고수하며 내년 예산 50억원을 미배정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도 대선공약사업이다. 익산시 금마면 일대를 금마토성, 금마관아 등 복원을 통해 익산 고도보존지구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할 수 있도록 129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동부내륙권을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도로망 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도로는 지리산(남원)~강천산(순창)~내장산(정읍)~변산반도(부안)~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와 동부내륙권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실시설계용역 20억원마저 미반영하고 예타통과후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발뺌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