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전북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이 더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5%, 2015년 38.4%, 2016년 7월 41.4%로 영남은 2014년 34.4%, 2015년 33.2%, 2016년 7월 32.2%로 전체 정책자금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이 2014년 1조 1600억원, 2015년 1조 4990억원, 2016년 7월 1조 450억원이며 영남권은 2014년 1조 1253억원, 2015년 1조 2981억원, 2016년 7월 8105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반면 호남권의 정책자금 비중은 2014년 12.4%에서 2015년 11.4%, 2016년 7월 10.8%로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전북의 정책자금 비중은 4.95%에서 4.43%, 3.98%로 떨어지며 2년간 약 1%포인트 줄었다.
또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에서도 전북은 홀대 받고 있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청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총 2조952억원을 R&D 지원금으로 썼는데 이중 수도권이 1조1264억원(53%), 영남권은 4698억원(22.4%)을 사용했다.
그러나 호남에 반영된 R&D 예산 지원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1699억원(8.1%) 뿐이었다. 이 중 전북은 2014년 252억원(3.3%), 2015년 254억원(2.9%), 올 9월 110억원(2.5%)로 매년 비중이 줄어 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 중소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수도권 자금을 지방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 등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경제 규모가 2~4%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도 지방이전을 하고 중진공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정책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쿼터제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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