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구가 186만5200명(8월말 기준)으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고, 1월말대비 3100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인구절벽현상에 직면하고 있어 전북도의 인구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이도영(국민의당 전주2)의원과 이혜숙(더민주 전주5)의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북도가 여성친화정책에 앞장서야 하고, 청년수당을 신설해 청년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에 대해 전북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출산, 육아, 청년실업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도영 의원은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여성친화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청년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낙후, 일자리 부족 등 악순환 단절은 젊은 여성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가임가능 여성인구는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2000년 52만8000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은 제로섬게임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광역차원에서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도내 어떤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출산과육아를 비롯한 여성친화정책에 있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숙 의원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청년수당’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12.5%로 전체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숙 의원은 “전주시에서만 매년 2000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며 “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사업비 증액으로는 청년 실업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노인 기초연금처럼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며, 정부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년 ‘취업수당’ 제도를 도입해 월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서울과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북도보다 월등히 높아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