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정부가 제공하는 영·유아 양육 인프라 시설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편중현상 완화의 필요성은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어 아이들 키우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1년 12월 2121곳에서 지난해 12월 2629곳으로 4년 동안 24.2%(508곳) 늘어났다. 이 가운데 77.6%(394곳)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3곳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은 12.2%에 머물며 대전(3.4%), 경남(4.6%), 울산(6.5%), 광주(6.7%), 강원(11.5%)에 이어 전국에서 11번째(세종시 제외)로 낮았다.
때문에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988개 중 72개(3.6%)로 대전(1.8%), 광주(2.5%), 대구(3.0%) 등에 이어 17개 시·도 중 13번째를 기록했다.
이처럼 시·도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의 지자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 실적이 저조한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사업신청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지난 2014년 확충된 전국 150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83개(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15년 76개(50.6%), 2016년 9월말 현재 42개(34.4%)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은 일반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8.5%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84.4%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신축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4년 1개, 2015년 0개, 2016년 2개 등 3개에 불과했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단시간에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전북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보다는 사업비가 덜 소요되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칭펀드 형태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해 이마저도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별 공급 불균형 개선을 통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