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예산 대비 전북 예산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예산 점유율이 2014년 1.8%에서 2015년 1.6%, 2016년 1.5%, 내년 1.4%로 해마다 하락해 지역의 예산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로 전국 평균 6.5%에 비해 증가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기간 전북은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했을 때 겨우 10원만 늘어났을 뿐이다.
특히 전북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9452억원(2015년)으로 광역지자체 8곳 가운데 5위로 경북 1조5924억의 60%수준밖에 되지 않고, 각 시도 별로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현행법상으로 전혀 알 수 없어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SOC분야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 교부금의 지역차별에 이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예산마저 지난 3년간 전북 등 호남지역에 15%(637억)를 보조하는 동안 영남지역엔 41%(1900억원)를 보조한 것으로 드러나 문화분야 예산마저도 지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에 따르면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 비율이 노무현정부 시절 14.6%에서 박근혜정부 4.4%로 무려 10.2%p나 감소했다.
또 보조금 지원액마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영남권은 51조2000억원인데 반해 호남권은 29조5000억원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예산의 지역편중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 특정지역 편중을 막는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같은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전북에 야당 국회의원만 있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며 “전주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 예타가 적시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당의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