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추진한 가축방역시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방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5~10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시책을 평가해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북은 4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다’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가축방역 추진실적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평가단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 후 지자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했다.
특히 객관적 평가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위탁 실시했으며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 개발한 7개 분야와 50개 성과지표를 통해 ‘가’, ‘나’, ‘다’, ‘라’ 등 4단계로 구분했다.
7개 평가분야에는 크게 인력·조직·예산, 방역사업계획, 예찰·현장점검, 구제역 대응, AI 대응 등으로 나눠 평과, 결국 전북은 가축방역에 있어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전북은 지난해 가축방역을 위해 462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지자체와 함께 200여명이 넘는 상시 방역인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잠정 피해액만 63억원 달했다. 이는 한 해 전북지역의 구제역 차단 방역 예산이 95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재정이 지출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도 방역당국은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가축방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와 세종이 선정됐고, ‘나’ 등급은 강원, 충남, 울산, 인천이었다. ‘다’ 등급은 전북을 비롯 경북,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이 ‘라’ 등급은 전남, 경남, 서울, 부산이 선정됐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