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 마련하겠다"

<전라일보가 만난 사람: 유성엽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형민 기자l승인2016.11.20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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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지난 11일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은 이 같은 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론에 대해 피력해 갔다.

유 사무총장은“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최순실-박근혜 게이트)으로 정치권이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다”면서“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사심을 버리고 모두 힘을 합쳐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그동안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질서 있게 내려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퇴진하려 하지 않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이러한 생각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탄핵절차도 밟아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할 말은 꼭 하는’ 유 사무총장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명실상부 ‘호남의 간판 정치인’으로 자리잡은 유 사무총장을 만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국 속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내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자리인데 어떤 각오와 다짐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당의 중요한 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사무총장이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안에서 당의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하여 나중에 선출될 당대표, 원내대표가 본래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에서 조직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나아가 수권정당까지 나아갈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안살림을 맡은 사무총장으로서 당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선출 등 당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어떤 점들 좀 바꾸고 고쳐나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국입니다. 거기에 기존 정치에 실증을 느낀 분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론을 비롯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본격화 되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변화의 바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유기적인 당 조직을 구성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의 경우 시국에 대한 대처 방법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가 하면, 추미애대표가 독단적으로 영수회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등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당내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당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함께하는 당론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른바 제 3지대론이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데요. 그 중심에 사무총장님이 계신다는 얘기들도 있고, 3지대론의 가능성과 국민의당의 정권창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비롯한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주체가 기존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3지대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권창출을 누가하느냐의 이야기는 자칫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박근혜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유도하고, 국정공백의 최소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초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를 비판 했는데요. 공교롭게 이들은 야권의 유력대선후보들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총장께서 내년 이벤트(대선경선)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역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한 축이 무너져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기별 경제성장율은 1년 연속 0%대이고, 청년실업률과 장기실업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폭탄이 되어있는데도, 계속 실체 없는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과 금리인상 정책을 펼칠 경우 우리 경제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위급한데도,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려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욕심입니다. 지금은 분배라는 선거용 레토릭을 사용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미 정체기에 진입한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수사가 붙은 각종 성장론에 대하여 건전한 우려를 표하고,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 것이지 대권후보를 공격해서 그 반열에 올라서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관심사인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안도 발의하셨는데. 누리과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요.

-누리과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첫 번째 그 재원의 변동성이 크고, 두 번째 법적제도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현행 누리과정 비용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하여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세수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보니,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학교 시설개선 등 다른 사업을 못하는 등 교육청의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그 소관이 보건복지부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도 없이 시행령만 고쳐, 교육예산으로 이를 처리하게끔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누리과정 특별회계 법안(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누리과정 전용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약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분 2조원은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해당 분 2조원 가량은 내국세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변동성 문제와 소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 대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략을 굳힌 반면 청와대는 탄핵을 당할지언정 퇴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청와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질서 있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마지막 배려를 한 것인데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절대적 무시이며 오만입니다. 이미 검찰은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식하고 본격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탄핵 요건은 충분히 마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썩은 동아줄을 잡은 마냥 정권 복귀에의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으니, 정말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고 서둘러 탄핵 이후의 국정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국민의당이 있기까지 우리 전북도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당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유성엽 사무총장은....

△전북 정읍(56) △서울대 외교학과 △제27회 행정고시△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 △민선3기 정읍시장 △제18·19·20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위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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