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발전을 위한 제언
-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북하면 떠오르는 것은 한옥마을, 곡창지대, 예향, 비빕밥,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낙후된 지역, 호남홀대, 호남 차별인사, 피동적이고 열악한 SOC, 소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수원하면 삼성전자,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떠올리지만, 전북하면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
광주의 경우 지자체, 정치인, 시민, 기업 그리고 노조가 함께 광주를 수소자동차 메카로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3년간 전북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난 기업만 290개가 넘는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삼성은 투자약속을 철회하였다고, 최근에는 군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먼저 전북도민들은 전북의 현주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전북은 65만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전북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곳은 전주시 한곳에 불과하며, 300인 이상 기업체수는 17개 시도 중 하위 4번째, 세수는 2014년 기준 전체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무사안일 주의, 지자체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습에 익숙한 과거 지향식 사고, 쉽게 체념하고 주어진 것에 순응하기 등이 그 원인이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시민단체, 도민들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접근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미래 전북의 먹거리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결론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찾는 연역법적인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도민 모두가 정확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우왕좌왕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교육현장에서는 과거의 한과 원망,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 머리로 생각하게 하는 과거지향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설계,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천적 사고, 눈과 발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자체 위주의 폐쇄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도민, 기업, 대학교를 항상 도와주는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친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발로 직접 뛰어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사례를 교훈 삼아 기업이 알아서 해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 넷째, 대대적인 전북도민 계몽운동을 해야 한다. 년간 1,0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는데 관광객에게 불편함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도로 선형 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노동운동도 지양해야 한다. 활기찬 거리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남에서 하고 있는 산업을 쫒아 가면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전북은 3, 4차 산업에 집중하여 전북만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전북은 지리적인 여건과 새만금지역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협력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의 깨끗하고 넓은 토지 및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대규모 놀이공원 등을 유치하거나 북경대, 칭화대 분교, 국제 사립학교 유치를 유치하여야 한다. 관광상품과 연계한 예술공연을 개최하여 K-Pop 문화를 상품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 정치인, 공무원, 학계, 기업체 모두 발로 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