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결선투표·다자구도··· '메가톤급 변수' 수두룩

<신년특집: 19대 대선 핵심변수는···> 개헌 시기 놓고 대권 주자간 이견··· 새 전선 구축·합종연횡 구도 가능 김형민 기자l승인2016.12.3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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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의 핵심변수와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가결 이후 올해 실시되는 19대 대통령선거의 시계추가 더욱 더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과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 등 집권 여당의 분당 사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강력한 대선 출마 시사 등 메가톤급 변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대선 구도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조기대선 분위기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에서 파급력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여와 야의 대선 잠룡들은 대권 행보에서 ‘잰걸음’과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려는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가시권에 든 조기대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대선판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 4당 체제의 부활로 대선구도는 다자구도로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3지대’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어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 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신년특집으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이번 대선의 변수와 핵심이슈들을 짚어봤다.

▲개헌 가능여부는= 개헌 논쟁이 새해 초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대선경선판을 뒤흔들 전망이다. 개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주자들 사이에 새로운 전선과 합종연횡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전 개헌ㆍ임기단축ㆍ결선투표 등에 부정적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하지만 문 전대표와 색깔을 달리한다.우선 문 전 대표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난달 23일에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2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성남시장 또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 서울시장은 ‘2019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지사도 개헌을 위해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선투표 도입은(?)=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 이상 도달하는 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를 두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안 지사 역시 결선투표제는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른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성남시장의 경우 잇따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박 서울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다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유효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입장에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선 양강 구도 또는, 다자 구도=이번 대선은 보수 정당의 분열로 다자 구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보수신당은 대선 전 새누리당과의 '재결합' 가능성에 손사래를 친다. 진보 진영에서도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가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 쪽이 유력 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다른 진영의 정계 개편 압력이 덩달아 높아지는 과거 대선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문 전 대표를 비롯해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후보군을 다수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 보인다. 4자 구도가 되면 35~40%%만 득표해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3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등 보수 진영이 이런 구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반 전 사무총장의 움직임이다. 문 전 대표와 지지율 호각세를 보이는 반 총장은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등 보수 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모두 반 전 사무총장을 영입으로 구심력을 확보해 보수와 중도 세력을 흡수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손 전 민주당 대표와 반 총장을 영입해 중도 단일후보를 내는 식으로 문 전 대표와 1대1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제3지대'에 '빅텐트'를 만들어 단일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선거 막판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들에게로 지지율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자대결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전북정치권은 어떻게 대선을 준비해야=전북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정동영의원 이후 10여년간 강력한 대선후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 것. 다만, 최근 지역정가에서는 국회교문위원장을 맡아 중앙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대선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전북에서 두차례나 연거푸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지난해 4.13총선에서는 국민의당 간판으로 당선돼 개인 경쟁력이 증명됐다는 게 큰 강점이라는 것. 여기에 당내 경제통으로서의 이미지, 이른바 제 3지대론을 통한 정권교체론, 개헌론 등도 지지를 얻고 있어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대선일정이 당초보다 빨라져 대중적 인지도면에서 떨어지는 유 의원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선후보 배출이 쉽지 않은 전북정치권에게는 킹메이커 역할 등 새로운 대선 전략을 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대선주자가 없어 정권교체의 종속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북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 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빨라진 대선, 누가 나서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야권 잠룡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경쟁력 있는 후보 부재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구애도 최근엔 변화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를 주장하는 유력 잠룡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차기 대선은 아직 안갯속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분위기 등을 분석해 보면, 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오는 3월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전에, 심리 기한인 6개월을 모두 채우면 8월에 대선 투표가 진행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오는 12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대선 대결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각 진영에서 후보를 단일화 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야 각각 2명씩의 대선 후보가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우선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각각 1명의 대선 후보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추격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굳힌 상태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의원도 이미를 출마를 선언한 상태.

개혁보수신당과 새누리당도 상황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개혁보수신당(가칭)에서는 현재 지지율 순위에서는 밀리지만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선 잠룡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중순 귀국하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다. 반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표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권이다. 여권에선 반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더라도 당장 특정 정당에 몸담기보다는 외곽에 머무르면서 판세를 읽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많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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