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위원장에게 듣는 전북정치와 비전

<신년특집: 정치권의 역할 좌담회> 장병운 기자l승인2017.01.01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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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대선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의 분열에 이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여권마저 둘로 나뉘었다. 다수당 체제로 새해를 맞았지만 빨라진 대선시계 앞에서 또 한 차례 정치세력의 이합집산도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고, 보수당도 정권을 잡기위해 보수당 볼모지인 전북을 집중공략 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잡아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도당위원장들에게 전북정치권의 현 주소와 대선 등을 들어봤다.(정운천 의원은 개혁보수신당 위원장으로 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지난해 촛불집회로 국민의 힘을 보였다.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을 정의해 달라.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2016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선정된 것처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우리사회의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천만 촛불 민심은 이러한 병폐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 속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촛불민심은 분배에 대한 국민의 평등성의 주장이고, 국가가 국민에 대해 수행해야할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청렴해야할 의무, 부정부패에 대한 실망감, 경제위기를 초래한 무능함,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이다. 촛불은 구, 체제의 개혁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은 시민혁명이다.
<정운천 개혁보수신당 위원장>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직접민주주의다. 5000만 명의 국민 중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면 이는 바로 국민스스로가 국민주권을 찾고자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촛불민심은 특정 계층이나, 단체의 민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가장 잘 나타내 준 우리네 민심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필승전략과 대선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가.
<김춘진 위원장>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나. 촛불혁명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이 필승전략이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대선의 쟁점은 촛불혁명이 말하고 있는 불공정, 부정부패 등으로 굳어진 사회체제의 개혁이고 그 핵심내용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경제개혁, 검찰개혁이 될 것이고,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천 위원장>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이 국민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실정이다. 당내 상황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기에 대선을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내년 치러질 대선은 이러한 대립노선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광수 위원장>우리 국민들은 ‘보수 VS 진보’라는 편가르기식, 진부한 과거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의 사다리가 걷어차이는 사회가 아닌 튼튼한 계단이 준비된 나라를 원하고 있다. 소득격차, 지역격차, 교육격차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대선에서 호남후보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호남정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북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운천 위원장>대선에 호남후보가 있다고 해서 호남정치가 강화되고, 없다고 해서 호남정치가 약화되는 등의 이분법적 사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가 있고 없고를 떠나, 후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전북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전북은 진영논리와 여야를 떠나, 그리고 지역장벽을 떠나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찾고 검증해 한 뜻 한마음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야 한다.
<김광수 위원장>호남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다. 현실적으로 호남출신 대선후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의 목소리가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대치로 경험한 상황에서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시대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다당제 하에서의 권력분점 등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호남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전북의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춘진 위원장>전북정치를 대변할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전북후보가 될 것이다. 호남후보 없다는 것이 호남정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이런 논리라면 경상도는 경상도 후보, 충청도는 충청도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자리이다.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야할 책무가 있으며, 다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전북의 낙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보수정당이 사상처음으로 분당됐다. 대선과 관련해 개헌 등으로 매개체로 삼아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김광수 위원장>수십년 집권을 해 온 보수 세력의 힘을 절대 무시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무서운 반전의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진보개혁세력은 자신들의 선명성 경쟁, 또는 선민의식으로 본인들만 옳고 다른 세력은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 분열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의와 민심을 따르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쳐 절호의 정권교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춘진 위원장>정치권에서의 합종연횡이란 자력으로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금 개헌론자들이 주장하는 내각제는 권력분점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보다는 개인과 정당의 이해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번 대선이 아닌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한다.
<정운천 위원장>새누리당에서 분당을 결심한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일으켜, 공정한 시장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며 책임지는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리겠다.

-(정운천 의원만)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야권 텃밭에서 새로운 보수지지층을 모으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3수까지 하면서 32년 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도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6개월 만에 새누리당을 떠나게 되어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전북도민들께서 정운천을 뽑아주신 건, 꽉 막힌 중앙에 예산통로를 열어 지난 30년 간 홀대받은 전북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 계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당 명단에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저 정운천이 유일하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북의 발전과 힘을 키워 나가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광수 의원만)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전북 제1당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
4.13 총선에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지역 10석 중 7석을 확보하여 전북 제1당이 되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 답보에 대해 도민들과 당원동지들의 우려가 있다.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오직 도민들을 바라보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김춘진 위원장남)민주당 도당은 권토중래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지율은 높지만 유력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전북민심은 아직도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 우리 전북도당은 도민들의 열망과 바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패배를 거울삼아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전북민심은 리얼미터 정기조사를 보면 2016년 12월 1주에 이어 2주에도 호남권 지지율 1위를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세력에 맞서 신뢰받고 유능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찾는다면 전북민심도 변화될 것으로 본다.

-도민들은 전북이 광주전남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홀로서기를 바라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 전북이 호남이라는 이름하에 예산 등 지역정책이 광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권은 호남 내 전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2012년 전북도당 대선공약기획단에서는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국민연금 전북이전’, ‘탄소산업 육성’등을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고, 연금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동으로 2013년 전북예산 6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정운천 위원장>정치권을 호남과 영남으로 분류하면서 영남의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와는 달리, 호남의 경우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이 소외와 차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전북이 주도적으로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의 창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이, 진정한 정치적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야권에 90%대 몰표를 몰아주는 광주·전남 모델보다는 지역 발전에 탄력을 주는 충청도 모델을 본받아 전라북도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광수 위원장>대한민국에서 소외받아 온 호남을 전북과 전남, 광주로 쪼개는 것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과거 통치방식이었다. 물론, 전북이 전남, 광주에 비해 소외받아 온 것도 일면 사실이다. 제 페이스북 그룹명이 ‘전북 지역정치를 일으키자’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홀로서기 뿐만 아니라 전북 정치력 회복, 전북정치권의 쎈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각 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북과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김광수 위원장>내년 12월 대선에서 몇 개월 빠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민의당은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굵직한 대선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 도당 차원에서 정책기획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넘어서는 공약이 발굴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벌써부터 부산은 제2해안선순환도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 전북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춘진 위원장>전북도당은 도당 산하에 전문가와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대선공약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전북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약의 추진방향은 큰 틀에서 새만금·탄소산업 등 현안문제와 전북 먹거리를 준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복지영역에서는 불안정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심각한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운천 위원장>현재 새누리당은 분당과 함께 신당창당이라는 정계개편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따라서 벌써부터 대선을 운운하며 공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한 이후, 도민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공약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말씀드리겠다.

-전북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춘진 위원장>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산업분야, 일자리분야, 내수증진의 3가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융복합산업, 식품생명산업, 관광산업 등 여러 성장 동력 산업을 필두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민생회복의 문제 역시 침체되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와 연관이 있다. 민생의 회복은 단순하게 말해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회복’된다고 본다. 산업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천 위원장>이번 창당을 통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공정한 시장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 등 강조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 속에서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삶도 추구할 것이다. 아울러 저 역시 호남의 보수정당을 새롭게 재창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힘 있는 추진과 예산확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광수 위원장>전북경제 활성화, 민생에 있어 정치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유래가 없는 현재 3당 체제의 경쟁구도가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한 눈 팔 새가 없다.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다. 저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3당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중앙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년이 전라도 1000년이다. 정치권은 향후 전라도 1000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가.
<정운천 위원장>한반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전라도 천년의 역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전라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이들이 자긍심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과 도전정신을 부여해줘야 할 것이다. 전라도 1000년, 바로 천재일우입니다.
<김광수 위원장>‘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천년 전주’라고 홍보하고 있다.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에서 향후 천년의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역사가 선물한 천년의 자산을 디딤돌로 삼아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열어갈 사업들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발굴해 내야 한다.
<김춘진 위원장>문제는 경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도시였고, 6~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을 선도할 기간산업이 육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보니 젊은이들이 이촌향도하게 되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생명산업, 융복합소재 산업, 관광산업, 새만금 산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금융도시 등이 우리 전북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다.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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