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학생·학부모 의견 존중해야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정책이 전북교육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던져주고 있다. 새로운 학교를 세우려면 기존 학교 한 곳을 없애야만 가능하게 만든 ‘학교 총량제’ 정책은 그동안에도 교육계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특히 이 정책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폐교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불평등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같은 교육부 정책은 우리 지역에도 큰 갈등을 몰고 왔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학교 신설문제를 놓고 전주시, 전주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이 곳에는 중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학교 용지도 확보된 상태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학교를 신설한다는 약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자들은 학교 신설 약속을 지키라며 분양사와 전주시청, 그리고 전주교육청에 항의했지만 교육부가 신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 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은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사정도, 시민들의 불편을 모르는 체 할 수 없는 전주시와 ‘학교 총량제’에 묶여 신설을 추진 못하는 교육청도 모두 딱한 입장이다. 모두가 이런 상황임에도 그동안 학교 신설문제를 두고 전주시와 교육청이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주민들도 전주시나 교육청에 적극 나서라 요구했지만 사실상 권한이 없는 두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청은 전주 원도심 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계획도 없는 지역의 중학교를 옮기는 방안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당 원도심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다. 동의 없이 다수의 논리로 이전이 추진돼서는 안된다, 작은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차 회의를 가졌던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도심 학교 이전문제로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성공적인 이전 사례를 보여줄지는 위원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