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치권, SOC사업 적극 나서야 

정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전북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영남권이 독식하면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 중 전북 몫은 삼례~김제 구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남·북을 포함한 영남권은 7건에 달했다. 서울·경기는 6건, 충청 4건 등이다. 신규사업 예산 대비 전북 몫도 1.3%에 그쳐 SOC 사업에 대한 전북 홀대가 심각하다. 사업 규모로도 영남권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전북은 예산과 물류,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지역 불균형을 맞을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전북도가 요구해왔던 무주~대구 구간은 제외된 채 성주~대구만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토부 고시 이전에 성주-대구간 고속도로만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전북만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동건의 했던 경북도가 성주~대구간을 예타사업으로 신청하면서 공조체계도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고속도로는 지난 2010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경북도와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기 건설을 촉구해왔다. 실제 양도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주~대구간만 반영되면서 정치적 힘에서 밀렸다는 평이다. 여기에 일부구간만 반영된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동시착공을 낙관했던 전북도의 안일한 상황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추가 검토대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 논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남은 힘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도 주목하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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