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가 순도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별 도로환경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형편이 넉넉한 지역의 경우 지방도 예산투자 실적이 높지만 전북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예산투자가 저조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004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했다.
2005년 양여금사업 폐지 이후 2011년까지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해매다 320억~41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2년부터는 순도비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도 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2015년 262억원, 2016년 300억원, 2017년 380억원 등으로 전국평균 투자예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실제 올해 지방도 확·포장 전국평균 예산은 572억원으로 전북도의 380억원은 전국평균의 66.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지방도 포장률은 79.9%로 전국평균 84.5%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9개 광역도 가운데 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방도 유지관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매년 도로이용객이 증가하고, 포장도로 연장 및 공용이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최근 5년 평균 48억6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총 포장도 연장인 1562km로 계산하면 40년에 한번 꼴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타 시도와 비슷한 30년 주기로 포장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연간 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부서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이나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