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환수강행 능사 못돼

정부가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미리 준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내려 하면서 농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정부가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벼 40kg 포대 당 당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으로 책정하고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산지 쌀값이 정부 예상을 넘어 폭락하면서 우선지급금이 과다 지급된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폭락한 산지 쌀값을 반영, 최종 매입가격을 4만4천140원으로 확정하고 그로인해 농가들에 과다 지급된 포대 당 860원, 농가 당 평균 7만8천원, 전국 25만 농가 총 197억2천만 원의 환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의 당초 취지나 이 돈의 지급을 위한 정부와 농민들 간의 약정은 물론 경제논리로도 과다 지급된 차액은 환수가 맞고 농민들도 정부에 되돌려주는 게 순리다.
  그러나 쌀 농가들의 현실과 쌀시장 상황 그리고 정부의 쌀값 정책과 과다 책정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농민들의 반발과 환수 거부 등을 쉽게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국민 주식인 쌀의 생산과 시장 등이 정부 정책의 막대한 영향 아래 있으며 특히 쌀값 형성 등은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 좌우되다시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수입과 공공비축미 정책 등이다. 쌀값 폭락에 대해 농민들이 정부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산지 쌀값은 예년 5만 원대에서 무려 20%나 폭락한 3만5천 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농자재 등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정부 책정 값 4만4천140원도 턱 없이 모자란 판이다. 아무리 반환이 순리라 할지라도 농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과 전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당장 환수에 나설 게 아니라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급될 변동직불금 등서 상계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민들로서는 반환 부담을 덜게 되고 정부는 과지급금을 환수하는 결과가 된다. 성급한 환수 강행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