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의 세상이야기

皇華臺

4-전북소외(全北疏外): 국가예산 배정 소외, 경제낙후 가속화 위기

새해 벽두부터 전라북도의 큰 화두는 전북 소외론이다. 전북의 소외는 다름 아닌 국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따돌림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50년 넘게 지속되는 것이다. 먼저 국가예산 배정으로부터의 소외가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초 전라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으로 6조 2,535억원을 배정받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4년 연속 6조원 대이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그 정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육십령 고개 넘어 동쪽의 경상북도와 비교해보자. 경상북도는 11조 8,350억원의 국가예산을 배정받았다. 3년 연속 11조원 이상의 쾌거를 이룩했다고 큰 소리를 친다. 전라북도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라북도 도민 한사람 당 국가예산은 186만 명을 기준으로 335만원이다. 경상북도는 275만명을 기준으로 430만원이다. 전북 도민 한사람 당 국가예산은 경북보다 백만원에 가까운 95만원이 적다.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전체 규모 면에서나 1인당 배정액에서 경상북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0년 전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3조 2,000억원으로 경상북도의 2조 1,000억원보다 많았다. 그런데 10년 동안 전라북도는 2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에 경상북도는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의 공적 재원인 국가예산 배정과정에서 전북이 따돌림을 받는 실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고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다. 소외받는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당당하게 전라북도 몫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인구수와 국회의원 숫자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불평등한 국가예산 배정은 없을 것이다.

전라북도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재정투자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50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투자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전라북도는 경제 위기가 가속화한다. 더욱이 대기업이 그 특정지역에만 밀려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재정의 집중적 투자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국가재정을 집중투자하고, 그에 따른 승수효과가 전라북도 전역에 펼쳐지고 경제 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되 전라북도처럼 역대 정권의 불균형개발 정책으로 소외를 받은 지역에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배정해야만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비상한 각오로 예산전략을 세우고, 정부와 예산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패배주의적 접근보다는 과학적으로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제몫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다. 전라북도 도민은 그동안 겪은 차별의 수모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전북 소외론을 날려 보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