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서 용도 변경한 식당 업주에게 전주시가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식점을 인수해 중국 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해 시정명령을 받은 업주 장모씨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소가 장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고, 판매 음식의 종류만 바꾼 업종 변경을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5년 5월 중국음식을 운영해왔으며, 전주시는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