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죄도 짓지 않은 선량한 시민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선고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