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죄도 짓지 않은 선량한 시민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선고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논설위원실 asdf@adsf.adsf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선량한 시민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선고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