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청년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OECD 국가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취업하지 않은 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구직 포기자인 니트(NEET)족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자도 많이 늘어나 고학력 구직 포기자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청년 고용문제는 국내외 경기 상황과 관련이 크고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년세대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매우 밀접한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 새로운 통찰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본질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저자인 이원재 경제평론가의 말을 귀기울일 만하다.

그는 청년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 ‘세대별 소득 변화 추이’ 통계에 주목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20·30대 가계소득은 조사 이래 최초로 줄어들었다.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20·30대의 경우, 아무리 경기가 안 좋더라도 증가세를 유지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세대의 소득은 줄지 않고 오로지 20·30대만 줄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의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젊은 세대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은 근로소득의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근로소득의 위기에 대한 질문은 ‘알파고와 세대 간 소득 격차 통계 사이의 접점’이라는 통찰로 이어진다.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진 노동시장에서 신규진입 노동자인 젊은 세대의 실질소득이 정체 또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체계 자체가 변하고 있다면,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에 중심을 두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7년 우리 도는 청년 고용창출 대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청년창업’ 지원정책 다각화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창업 관련 기관 간 창업지원 시책을 총체적으로 점검·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 청년창업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농생명, 탄소 융복합, 문화관광 등 전라북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핵심과제 분야에서의 청년창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을 통해 청년상인의 창업공동체 형성과 함께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그룹이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공급과 수요를 확대하고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정책 또한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도는 2015년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전방위적으로 청년문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거 분야에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야말로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