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쌀 우선 지급금 환수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북도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쌀 우선 지급금을 설 이후인 2월부터 당장 받아내겠다는 정부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납할 수 없다는 농민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의 초유의 사태에 대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25일 전북도 및 지역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민들에게서 차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 40㎏ 한 포대당 4만4140원으로 확정했지만 지난해 8월 같은 기준급 쌀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4만5000원으로 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이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공공비축미 5만973톤, 시장격리곡 4만2898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27억여원(4만5000여농가)이 환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돌려받지 못하면 앞으로 잘못된 선례가 매년 되풀이돼 국고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가소득 감소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환수에만 급급하다며 도내 농민단체를 비롯해 전남, 충남 등 농도(農道)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치권도 우선 지급금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면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환수 대신 정부가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우선 지급금 차액은 농가에서 환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손처리 하거나 앞으로 지급될 변동직불금 등에 상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 감소에 시름하는 농민의 동요를 고려해 우선 지급금 책정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환수액을 앞으로 농민이 받게 될 직불금에서 상계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변동직불금 등을 지급할 때 환수액만큼 상계처리하는 내용으로 농민의 위임을 받는 등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현재의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들 입장에선 수중에 들어온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하니 반발은 예상되지만 전북도 입장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이달까지 농가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확정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환수절차에 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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