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AI재난, 일본을 본받아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규모 방역에 나서 무차별 대량 살 처분을 한 뒤 무작정 피해 전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되풀이 해온 AI 대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이 11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 처분한데 비해 우리는 3천2백만 마리를 살 처분해 무려 28배에 이른 사실 때문이다. 일본은 4천880농가서 3억9백12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어 우리의 3천2백 농가 1억5천5백만 마리의 2배 규모다.
  2003년 이후 거의 주기적으로 AI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방역, 대량 살 처분 방식을 반복해오면서 모두 7천6백만 마리를 살 처분 매장했고 보상금액만 1조원에 가까웠다. 지난해만도 3천2백만 마리에 3천억 원에 이른다. 가금류 사육농가가 많은 김제시만 그간 보상금 등 AI 대책에 무려 1천7백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대규모 방역, 대량 살 처분 답습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반성이나 개선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이를 반복해왔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뒤늦게 일본의 AI 대응을 주목한 정부 태스크포스(TF)팀이 최근 일본 현지 조사 후 낸 보고서는 그간 우리의 AI 대응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일본의 사육 밀집도가 현저히 낮다. 아오모리현의 경우, 발생 농가 10km 이내 7개 농가에 불과했다. 그마저 산이나 고립지역에 분산돼 있다. 우리의 김제 용지의 경우, 10km내에 410개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일정 지역 과밀과 케이지 방식의 밀식 사육이 치명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신속한 초동방역 체제와 발생 후 72시간 내 살 처분 그리고 농가 자체방역 소홀 시 보상차등 지급 등도 우리와 다르다.
  일본 현지 조사를 거쳐 일본과 우리의 AI대응책을 비교한 정부 당국이 일본을 본받아 우리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본의 AI 대응책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다. 여러 경로로 그간에도 우리나라에 알려져 왔다. 그를 본받지 않고 우리 방식을 답습해왔을 따름이다.
  최근 김제시가 AI대책의 전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차원의 개선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