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고속·국도 등 918km, 총 7조3,300억 추진
- 전북은 국도 47.8km, 국도 7.3km 뿐
- 새만금 남북2축 1단계 4공구(1777억) 10~18% 참여해도 178억~320억 증가뿐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망 사업 대상에 전북지역이 크게 소외되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 사업 구간을 전년(638km)에 비해 크게 늘린 918km로 정하고, 도로부문 관련 예산 7조3,300억원 중 61.4%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직접도로 사업 예산은 고속도로(7개 구간 총 331km) 1조7,680억원과 국도·국대도(48개 사업 총 461km) 5,670억원, 국지도(12개 사업 총 92km) 825억원,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6개 34km) 245억원 등 2조4,420억원이다.
그런데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북지역 도로공사는 국도·국대도 47.8km와 국지도 7.3km를 포함해 55.1km(전국의 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사가 시설개량이거나 확장공사(2차로에서 4차로)이고 신규 개설은 1곳(국도4호선 고군산군도3) 4.4km 뿐으로, 총 사업예산은 728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직접도로 예산의 3% 미만이며, 도로부분 관련 예산에 비해서는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올해 전북에서 추진되는 도로사업은 국도21호선 부전-쌍치(정읍) 7.4km 2차로 시설개량(241억원), 국도17호선 오수-월락(남원) 11.5km 4차로 시설개량(116억원), 국도13호선 옥과-적성(남원) 8.3km 2차로 시설개량(55억원), 국도30호선 진안-적상1(진안) 7.4km 4차로 확장(80억원), 국도30호선 격포-하서(부안) 8.8km 4차로 확장(95억원), 국도4호선 고군산군도3(군산) 4.4km 2차로 신설(76억원)과 국지도60호선 고기-운봉(남원) 7.3km 2차로 시설개량(65억원)이 전부인 셈이다.
올해 도내 토목공사를 굳이 추가하자면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5,000억원대의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공사 입찰이 오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규모가 큰 3공구(3,431억원)에 전북건설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입찰제안서는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를 권장했지만, 해상장대교량(3공구) 시공 경험이 없는 전북지역업체들로서는 컨소시엄 자격을 만족시킬 수도 없었고, 대형건설사들의 배타적 자세도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1,777억원 규모의 4공구 입찰에 전북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과 짝을 이뤘으나, 비슷한 이유로 10%에서 18% 사이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마저도 외지업체만 배불릴 뿐, 도내 업체의 수주 도급액은 178억원~320억원(5,208억원 중 3.4%~6.1%) 추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내 토목공사업체 A사는 "지역업체들이 어려운 지역건설경기를 감안해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할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의 반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면서 "기타 도로공사 사업비마저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배정돼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