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립학교 비위에 대해서 학급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재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위를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도 학교법인에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급감축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 효용성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과 교원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학급감축은 법률상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학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나갈 방침임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