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사를 짓는 도내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중 하나인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쌀 값이 떨어졌다는 반증인데 이번 쌀 값 폭락세가 워낙 커 변동직불금 신청액이 한도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농가들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14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6년 10월∼2017년 1월의 평균 쌀값을 계산해 정하는 2016년 수확기 쌀값이 80kg 한 가마니 기준 12만9711원으로 책정됐다. 한 가마니 기준가격이 13만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쌀값 폭락으로 전북지역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251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값이 좋았던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는 변동직불금이 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쌀 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내 지급대상 농가는 7만8000농가(11만2000ha)로 80kg에 3만3077원이 산출돼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5년 변동직불금으로 최대 1389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때문에 남아도는 쌀이 많아지고 쌀값이 폭락하면서 총 지급금액이나 ha당 금액에서 최고 금액을 모두 넘어 변동직불금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사상 최고치인 1조4900억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변동직불금이 법정 한도까지 차올랐다는 점이다. WTO에 제소당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동직불금 상한을 1조4900억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낮은 탓에 농민에 지급할 변동직불금은 1조516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모자란 268억원 가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 역시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의 지급 한도를 초과할 상황이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 쌀의 품질은 대내외적으로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국 산지평균가격을 밑돌고 있어 쌀 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도 관계자는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중 변동직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며 “쌀 가공산업 기반 확충 및 쌀 가공식품 소비시장 확대 등 쌀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