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지쌀값 폭락 속수무책인가

바닥으로 떨어진 산지 쌀값이 회복은커녕 회복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 관리를 통한 쌀값 안정대책이 한계에 이른 것 같아 쌀 농업 전망이 어둡기 그지없다.
  산지쌀값 폭락 때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쌀 농가에 지급해야할 변동직불금 총액이 올해 1조4천900억 원을 넘어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WTO에 제소 당하지 않고 지급 가능한 한계 금액인데도 산지 쌀값이 너무 떨어져 이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산지 쌀값을 40kg 포대 당 4만5천원으로 책정하고 공공비축미 등의 매입에 나선바 있다. 그런데 실제 쌀값이 3만5천 원대로 폭락했다. 이는 30년 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쌀값만이 뒷걸음을 친 것이다.
  정부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시행해온 쌀 직불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쳐 농가소득 보전이 어려워졌으며 쌀값 폭락을 막는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쌀 농가와 쌀 농업이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은 물론 전통적인 주곡 농업인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왔는데도 쌀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쌀 소비가 끝없이 줄어들어 쌀이 남아돌아 쌓여 있는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 한국인의 하루 쌀 소비량이 169.6g으로 밥 두 공기도 먹지 않았다. 연간 61.9kg으로 30년 전 127.7kg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곡물 대신 육류 등 서구식 식생활로 변화하는데 따른 쌀 소비량 감소여서 이를 되돌리기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계속해서 줄이고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한편 심지어는 쌀을 사료용으로 전용하는 등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에도 3만5천ha 여의도 120배에 이르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2018년부터 식량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가들에 쌀 원조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쌀 소비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 한, 쌀 생산 자체를 큰 폭으로 줄여나가고 재고량 수출을 확대하는 등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쌀 산업의 전면 재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