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철회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진상 규명과 투자협약(MOU)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삼성은 2011년 4월 국무총리실과 농림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전북도 등과 새만금 대규모 투자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내용은 괄목할만했다.
  새만금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 간 풍력발전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5년 간 1단계 투자만 7조6천억 원에 이르고 2,3단계까지 총 20조원 규모에 2만 명 이상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전북으로서는 새만금 개발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었음은 물론이다. 그 뒤 5년이 되도록 삼성은 투자 실현에 대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5월 여력이 없다며 이를 철회했다.
  전북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삼성에 투자 실행을 촉구해왔고 공식 철회 뒤에는 이를 거세게 비판해왔다. 드디어는 전북도의회가 MOU체결 경위와 투자 철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회의 진상 규명 대상의 실체가 애매한데다가 규명해서 어떤 실익을 거두게 될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
  애초 MOU부터가 삼성의 투자의사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당시 전북 몫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이전에 대한 전북도민들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전북도와 국무총리실의 ‘정치 쇼’에 삼성이 끌려들어 왔는지가 모호하다.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후자일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MOU에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단서까지 붙은 것도 ‘끌려 들어온’ 삼성에 퇴로와 면책을 보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후자가 진실이라면 진상 규명은 하나마나다. 삼성을 비판하기도 어려워진다.
  MOU자체도 투자에 대한 초기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지 철회 등 변동 가능한 말 그대로의 양해각서다. 투자 관련 새만금 MOU 체결이 87개사 18건에 이르나 대부분이 미 실현으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진척으로 투자 여건이 성숙되면 이들 미 실현 MOU가 실현될 수도 있는 일이다. 삼성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