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위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벌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다. 법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제재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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