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인센티브 지원이 강화된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매립에 따른 낮은 사업성과 불리한 입지여건 극복을 위해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매립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에 대해서는 임대 여건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민간 개발자가 매립지를 조성해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매립사업비에 상당하는 소유권은 인정받지만 잔여매립지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 땅을 만들고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구조여서 현재까지 순수 민간 자본이 투입돼 조성된 용지가 없다.
이에 정부는 감정액 대비 취득가 비율을 낮추거나 감정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 같이 개발사업 시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기준도 완화된다. 새만금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 및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용적융 및 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력적 산업 유치를 위해 유치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자동차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식품 관련 등 7개 업종에서 ICT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등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등이 추가됐다.
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연결도로 개통으로 개발여건이 개선된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케이블카 설치 등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남측관광레저용지에는 대중형 골프장이나 관광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한 만큼 새만금 십자형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적기 조성,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노마드 축제 등 정부차원의 선도사업 추진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번 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을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매립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