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모두 승복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늘 내려진다. 전례가 없었던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야기된 국회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대통령은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한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 민간 신분으로 재임 중의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되면 정지됐던 권한이 회복되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심판은 비단 박대통령에만 운명의 날이 아닐 것 같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 지배의 선진 민주국가인지, 자신의 호불호로 무법도 서슴지 않는 국민감정의 분출과 이에 편승한 삼류정치가 판치는 정치 후진국인지 판가름 날 것 같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여당의원 일부까지 가세한 압도적 찬성으로 박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그 뒤 3개월여 대한민국은 탄핵 찬.반 세력으로 두 동강 나 영일 없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시위로 몸살을 알아왔다. 국가적 현안들 모두가 탄핵 블랙홀로 빨려들어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해왔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조기 대선운동 바람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개입이 노골화되고 찬.반 집회시위가 한층 더 격렬해져 심판이 자신들 주장대로 내려지도록 거침없이 헌재를 압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찬.반 세력들 간의 극단적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한쪽이 불복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기각되면 ‘혁명’ ‘총파업 대규모 항의행동’,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라며 극단으로 치달아왔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 심판은 ‘인용’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다. 한쪽은 반드시 절망과 허탈에 빠지게 돼있다. 한번 내려지면 어떤 힘으로도 바뀔 수 없고 뒤집을 수도 없다. 헌재 결정 불복은 명백히 법치 부정이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선주자와 정당 등 정치권은 물론 촛불과 태극기 세력들 모두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그 자체 보다 탄핵 후 불복사태가 더 엄중하다.